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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방송공사법 제1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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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한국방송공사법 제1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3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458, 2002. 9. 9., 인용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근로기준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한국방송공사법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008, 2002. 2. 4., 기각
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
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
실용신안법
실용신안법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2001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176, 2001. 5. 28., 인용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118, 2001. 4. 9., 인용
정보공개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한국방송공사법
형사소송법
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862, 2001. 1. 29., 기각
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
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
실용신안법
한국방송공사법
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736, 2001. 1. 29., 각하
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행정심판법
2000년
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813, 2000. 12. 4., 기각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행정심판법
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328, 2000. 12. 4., 기각
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건설산업기본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주택건설촉진법
한국방송공사법
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865, 2000. 4. 3., 기각
정보공개이행등청구
정보공개이행등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노동위원회법
한국방송공사법
1999년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190, 1999. 9. 6., 기각
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
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한국방송공사법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265, 1999. 6. 25., 기각
시설경비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시설경비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용역경비업법
한국방송공사법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797, 1999. 4. 16., 기각
상세계획구역결정처분등실효확인청구
상세계획구역결정처분등실효확인청구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0966, 1999. 3. 19., 기각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한국방송공사법
1998년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4673, 1998. 12. 11., 기각
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
한국방송공사법
15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5719, 1998. 12. 11., 기각
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
한국방송공사법
16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290, 1998. 7. 24., 인용
과오급보상금변상명령취소청구
과오급보상금변상명령취소청구
상훈법
한국방송공사법
호적법
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1997년
17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523, 1997. 7. 11., 기각
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
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한국방송공사법
18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578, 1997. 2. 28., 기각
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대한민국헌법
도시계획법
도시공원법
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한국방송공사법
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행정심판법
1996년
1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712, 1996. 12. 20., 기각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한국방송공사법
20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36, 1996. 11. 29., 기각
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한국방송공사법
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2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537, 1996. 11. 15., 기각
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한국방송공사법
2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733, 1996. 8. 30., 기각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국가기술자격법
소방법
한국방송공사법
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2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271, 1996. 6. 28., 기각
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한국방송공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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